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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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시험제작 등에 든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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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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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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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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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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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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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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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한·미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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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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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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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귀속연도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 상당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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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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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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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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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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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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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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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가지급금 관련 적용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누계액이다. 가지급금은 발생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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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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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신주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하고 주금은 증자 후 납입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타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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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차입금 전대 관련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적용하며, 전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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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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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매도자 장부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입가액과 매도자의 장부가액 간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사인 간 상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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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두 차례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7월 및 1988년 2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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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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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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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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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기계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리스를 위해 노후기계를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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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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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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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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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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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대표이사가 2명이면 사업자등록에 모두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대표이사 2인을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서류의 서명날인 방법을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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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 계수 오류가 있을 때 무공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내용상 단순한 계수 오류임이 명백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정부 제출 대차대조표와 각 계정과목 및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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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분양 소개인의 급여가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분양기간에 고용한 소개전문인의 급료와 상여금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소개전문인에게 지급한 급료와 상여금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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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매출신장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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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매출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면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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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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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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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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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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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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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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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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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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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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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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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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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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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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