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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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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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건물 신축인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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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개인의 금전출자로 증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의 금전출자로 인수한 증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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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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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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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어음관리구좌 수익과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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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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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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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원천징수 과세 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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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 실비 노인요양시설 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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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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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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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조건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기한 내 납입한 분할납입액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과 납입기한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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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관세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물건의 관세환급금 이자를 임차법인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해당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이자는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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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인수한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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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직매장별 판매단가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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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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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임대인 부담 조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차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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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정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정은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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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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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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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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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무환통관한 중고기계도 자본 납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상 인가받은 현물출자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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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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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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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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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액이 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액을 초과하면 감자차익인지 물었다.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다만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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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신고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상 외부조정신고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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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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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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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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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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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난 경우 손금불산입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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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증권거래소 정율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한다. 모든 회원의 징수율을 균일하게 낮추어 징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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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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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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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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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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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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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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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공공법인이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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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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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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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 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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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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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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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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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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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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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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