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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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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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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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미국법인의 입찰 지원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입찰서 작성·검토와 소개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면 국내원천소득이나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한미 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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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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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합의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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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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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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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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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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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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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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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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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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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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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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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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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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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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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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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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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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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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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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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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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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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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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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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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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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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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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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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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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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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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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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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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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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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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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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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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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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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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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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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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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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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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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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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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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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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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