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751 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52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53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5,754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 면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액과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 매매계약과 채권포기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755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56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57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58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59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5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수차례 취득한 동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6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7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8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9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70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771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72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73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74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75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 증자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출자자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76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77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78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79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0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와 유통업체에 대한 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계약에 따른 대여와 염가판매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1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2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5,783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4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85 출자목적물 분할납입도 증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내용에 따라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출자목적물의 분할납입은 증자로 볼 수 없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늘린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6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7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8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9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90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91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92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93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9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95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죽장갑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으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판단한다.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96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97 법인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5,798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99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800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