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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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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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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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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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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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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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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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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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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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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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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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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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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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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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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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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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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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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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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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박람회 실비 행사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참가자에게 받은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무역 관련 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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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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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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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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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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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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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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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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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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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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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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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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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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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상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자본금액만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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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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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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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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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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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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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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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불분명한 지급조서인지 물었다.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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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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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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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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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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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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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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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린 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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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투자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때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질의 나는 을설에 따르고 질의 다는 별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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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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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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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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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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