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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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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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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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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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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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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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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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도시재개발 청산금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에 건설자금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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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에 과오납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8년12월31일 이전의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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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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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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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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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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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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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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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이연자산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어 경정하면서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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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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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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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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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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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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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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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원문에 적시된 법인세법 두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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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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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고객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된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종업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종업원 포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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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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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위탁사업용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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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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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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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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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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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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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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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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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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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외국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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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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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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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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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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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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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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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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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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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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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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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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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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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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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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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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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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