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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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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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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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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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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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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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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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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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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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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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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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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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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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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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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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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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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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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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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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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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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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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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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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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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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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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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가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종특별시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과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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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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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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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상속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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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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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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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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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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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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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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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입주권 2개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대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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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 후 재협의분할로 A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바꾼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의 이전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이며 B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 당시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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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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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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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대체주택 지분을 나눠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지분을 세 차례 증여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각 1분의 3 지분씩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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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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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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