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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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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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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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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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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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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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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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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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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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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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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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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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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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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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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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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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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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다. 각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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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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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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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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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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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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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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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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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자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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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규정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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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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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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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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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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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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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 수령액이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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