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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낸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효로 환급되는가?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기타-200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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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7.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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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200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할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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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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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6.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 또는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서에 판매명세서·세금계산서와 관계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사가 지사로 상품을 반출하면 총괄납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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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기타-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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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신청이 어려운 특별소비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기타-2006.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보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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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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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법인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예금이자에 관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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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 취소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도 환수하는가?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했다면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함.
기타-200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세 취소에 따라 이미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환수 여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회답에는 환수의 별도 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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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환수하나?미상장으로 인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하는 경우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하는 것임
기타-200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한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라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전액 환수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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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부가가치세법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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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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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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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어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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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200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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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임
기타-200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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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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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200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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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는가?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4.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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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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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3.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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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200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예비주권에 현금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대상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기간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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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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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도 환급되나?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기타-200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신설 예정 사업장을 위해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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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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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법인이 사업연도중 사업을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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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200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절차 없이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19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되고 11월 20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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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3.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세액공제와 면세유류의 환급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 납부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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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석유류를 재반출하면 세액공제·환급되는가?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2003.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반출과 면세석유류의 공제·환급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석유류에는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의 세율을 공제·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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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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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02.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현행법에 화재 소실 물품의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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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타-2002.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한다. 상속세를 물납한 뒤 그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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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기타-2002.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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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인지세법200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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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0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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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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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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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관세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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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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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별도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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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유와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수출용 원재료 범위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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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물었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환일 현재 공제대상 자산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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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환급사유는 언제 생기나?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기타-2002.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공급할 때 환급사유 발생시기를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해 어민에게 납품하거나 인도하는 때이다. 발생일부터 6월 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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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기타-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뒤 그 의무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의 환급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납부 후 밝혀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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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류 재반출·환입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타-2001.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비축 석유류의 재반출·환입 때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처리를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소비자 판매 시 재과세하지 않으며, 환입하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이후 소비자 판매 시 판매시점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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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기타-2001.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된 물품을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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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인세 불복 결과 부인된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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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중 멸실된 과세물품은 환급되나?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
기타-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제시된 회신문상 운반 중 멸실된 물품의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시점에 이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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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기타-200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상 출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물품은 운송 중 멸실돼도 특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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