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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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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202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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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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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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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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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0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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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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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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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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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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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파는 거주주택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 다른 쪽은 각각 1채를 보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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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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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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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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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
양도소득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이용자와 미이용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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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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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 202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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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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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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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
양도소득세 - 202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의 허용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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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
양도소득세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두 시행령 조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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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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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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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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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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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인 두 사람이 혼인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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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 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재개발주택 한 채만 보유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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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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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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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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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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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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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6호는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전답변 신청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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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입주권이 추가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추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추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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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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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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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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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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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공동소유한 주택의 모친 지분을 혼인 후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모친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시점에 갑과 모친이 동일세대이고 혼인 전 공동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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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합가한 부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갑의 A주택, 을의 다가구주택 지분과 부부 공동소유 B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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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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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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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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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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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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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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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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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에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와 실제 거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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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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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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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