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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기술을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면서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지정 기관이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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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적격 물적분할 취득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0.6.30. 이전에 취득한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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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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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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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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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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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이익은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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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법인과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가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41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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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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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지분 현물출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들이 균등지분 주식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면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법인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출자하고 새로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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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지분 감소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1611, 2005.09.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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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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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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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 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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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상속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는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는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에 관한 국세청의 제1안 의견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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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하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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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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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에도 가산율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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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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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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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가액과 지분을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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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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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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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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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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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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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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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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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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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에게 초과 지분이 귀속된 것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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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을 넘는 지분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을 초과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초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자 외의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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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과 다른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액보다 많거나 적게 주식을 교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 교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출자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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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인가?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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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
상속증여세 - 199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산정과 초과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명의 재산은 소유자 재산으로, 나머지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해 투자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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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