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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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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차증여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
상속증여세 - 201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합산과세 공제액을 3차와 2차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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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을 재증여하면 합산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국내재산 재증여에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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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상속증여세 - 201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일부만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602와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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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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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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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합산한 증여재산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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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내 동일인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사망한 부친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부친이 당해 증여일 전에 사망했다면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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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의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액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했다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제하지 않았다면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다. 안분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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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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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거주자의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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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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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의 기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으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증여 중 일부만 합산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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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조부의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에 부와 조부에게 순차로 받은 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합산과세된다.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납부하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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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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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법소정의 이익의 증여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재차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 제41조의 3에 따른 이익은 합산에서 배제하며,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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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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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저리 금전 대부로 발생한 이익과 재차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일인의 재차증여는 합산과세한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에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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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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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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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조부는 증여 합산 때 동일인인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 증여분의 세대생략 가산액 계산에는 부의 증여분과 그 산출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누락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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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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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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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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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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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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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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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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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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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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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합산과세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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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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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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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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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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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사용 중 양도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중단해도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기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합산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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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각 증여를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누락한 경우 미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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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때 공제세액을 묻는다.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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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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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종중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함에 따라 부동산과 채무면제이익을 합산과세하여 추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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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상속증여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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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 뒤에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나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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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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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뒤 면제 농지를 받으면 합산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됨 <br />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임야를 받은 뒤 5년 이내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받으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과 을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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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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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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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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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