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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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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기타주점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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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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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
조세특례-202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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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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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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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
조세특례통계법202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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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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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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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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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통계법2024.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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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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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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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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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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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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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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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2022.1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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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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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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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얻은 소득 관련 업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자기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면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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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2021.1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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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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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조세특례-202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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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계속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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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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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2020.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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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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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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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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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나?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수증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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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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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2019.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이 아니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보고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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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인가?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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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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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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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발골·정선·포장업은 제조업인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된 돼지를 발골·정선·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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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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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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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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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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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은 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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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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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판매·광고업의 감면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판매와 신문지면 광고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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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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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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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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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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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스크린도어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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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해당하지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교육 중심이면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운영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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