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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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부가가치세 5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81
2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3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
4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01
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br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6
6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재화를 저가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저가 공급 등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1에는 세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
8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9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7
10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11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12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문은 제도46015-10978, 2001.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8
13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8
14 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15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12
16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1
17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5
18 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서 물품을 재매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매입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와 거래약정 등 관련 사실에 따라 실질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797
19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978
2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6
21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
22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19
23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30
24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7
2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04
26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0
27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
28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2
29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74
3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 46015-2614
31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33
32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
33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6
3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43
35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5
36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89
37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44
38 하청공장에 기계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기계장치 등을 자기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14
39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4
4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20
4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0
42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97
4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37
4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4
45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32
46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49
47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44
48 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겸업자는 업태별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13
49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061-180
50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는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포함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고 공급가액이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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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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