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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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법인세 6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6건 · 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871
2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30
3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487
4 양수 후 2년 지나 평가한 영업권도 인정되는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상당기간이 지나 평가·지급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부사정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때 미평가된 영업권을 이후 확정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5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법인세-2017.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7 장기 미회수 임대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201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주에게서 임대보증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성격을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995
8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00
9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83
10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159
11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975
12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264
13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선택-5258
14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74
15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102
16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10
17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899
18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77
19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60
20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16
21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522
22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663
23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0
24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
25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수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5
2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6
27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1
28 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
 법인세-201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채권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75
29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7
30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8
31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9
32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2.06.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61
33 임차토지 건물 철거비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
34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법인세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
35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40
36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2011.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 및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1
37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2
38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법인세-201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11
39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7
40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1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13
41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는 익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세-2011.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이 별개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별개성 및 낙찰가액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291
42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6
43 차입금이자를 반영한 임가공료도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201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이자를 감안해 지급한 임가공료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거래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6
44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4
45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1
4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4
47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9
48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법인세법인세법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3
49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법인세법인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7
5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201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0
12345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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