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5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이랑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356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도 재평가자산인가?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25 및 1990.08.31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7
합병 승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58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9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0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2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63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
법인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364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공동 신축건물의 임의 배분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 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1
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규정상 감면은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72
진입도로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별 취득시기와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 및 법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73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74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5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77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78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379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비업무용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1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382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레저사업 준비 중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것이 영업개시인지 물었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진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공동소유 토지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설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385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386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388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9
토지 양도계약 해제 시 납부세액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는 원래 양도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경정할 수 없지만 다른 토지 양도차익이 있으면 일정한 차감이 가능하다.
390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2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취득했을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필지별 지목과 인접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94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5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97
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유휴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398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984.01.01.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토지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없다.
400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