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전원개발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8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허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511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13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514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516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이다.
517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518
이전 지시로 산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지시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수용토지의 지목과 토지 매입 당시의 토지사용실태가 필요하다.
519
미사용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520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2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
523
노후건물 철거비와 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524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하는 체비지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회신이 제시한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이다.
528
비영리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52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법인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530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534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장기휴업 중인 공장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장기휴업 상태의 경우라도 과거 취득한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를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휴업 상태에서 공장건물·토지·기계장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7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38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9
건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함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에 기준면적 초과분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541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2
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쓰이는 보유 토지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해당 토지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43
토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자산 취득 차입금인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544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45
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6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8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49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550
사옥 이전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1990.06.22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