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경로당 급식지원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경로당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시민단체 후원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시민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협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청소년단체 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인가받은 각종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설립된 각종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인가·설립되고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보존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학회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환경보호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 모집허가 없는 불우이웃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지출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른 모집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4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꽃박람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모집허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외국법인의 재향군인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낸 기부금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향군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