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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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39건

양도소득세 53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가 달라지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상속 후 변경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252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 취득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의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된다.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당시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253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을 법소정 기간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0
254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255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6
256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1
257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
258 양도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증여당시 배우자이기만 하면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소멸했어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서면4팀-3094, 2006.09.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0
259 양도일에 배우자가 아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3
260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261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26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263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
264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
26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266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9
267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취득인지의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6
268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269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5년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3년이고, 배우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270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
271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5
27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273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9
274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275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7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3
27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278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279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280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증여받은 아들이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281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282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283 증여 뒤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됐다면 수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84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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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286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28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8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1
289 이혼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290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
291 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제외되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증여로 취득한 주택 포함)한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같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5
292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9
293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294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도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295 증여 후 재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
296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97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98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299 증여받은 투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0
300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처음2345678910끝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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