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회신일 2005.10.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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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한다.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합의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이혼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31)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