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252
해당 거래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3
등기 정리를 위한 조합 무상이전도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아파트의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4
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합병 전후 이익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정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 처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착오로 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잘못된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실질에 맞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시된 공동주택 사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 내용만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59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12.31 이전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261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62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3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264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다. 부동산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65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결정서를 제시했다.
266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9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270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이거나 가공 불입으로 증자가 원인무효이면 예외이다.
273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274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도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275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과세되나?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27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개정된 시행령 제27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 근거이다.
280
며느리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은 증여인가?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며느리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1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증여세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증여세세율과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83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개정 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인지가 기준이다.
285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286
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87
합유등기 재산의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의 지분과 무상 권리포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한 합유자가 대가 없이 권리를 포기해 명의를 바꾸면 그 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88
합유재산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해당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89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주식은 증여인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무상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에 해당 주식을 출연한 것은 그 기관에 증여한 것이다. 회답은 이○○ 회장이 ○○생명 주식을 출연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290
회장의 개인주식 제공은 증여인가? 그룹회장이 특정계열기업을 정리함에 있어 개인소유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시,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회장의 개인소유주식 제공이 대물변제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1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2
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3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산 채권을 자녀 명의로 위탁한 경우 증여 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5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7
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8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
상속증여세 - 199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명의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9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실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300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1996년 2월 8일 등기의 성격은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