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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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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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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
상속증여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은 자금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추가 자금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면 한도 내에서 특례가 적용되나 대출금 상환 자금은 제외된다. 한도는 합계 30억원이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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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다 낮은 가액의 대물변제는 증여인가?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대물변제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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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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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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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붙나?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202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형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1, 재산세과-1515 및 서면4팀-1588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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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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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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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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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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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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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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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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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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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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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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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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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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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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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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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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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유학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지원한 유학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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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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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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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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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45와 상속증여세과-17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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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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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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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상담4팀-25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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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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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2019.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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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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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빼고 무상주를 균등 배정하면 과세되나?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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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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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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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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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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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처리에 관해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과-3392, 2016.10.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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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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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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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신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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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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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 및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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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관이 아닌 질의 2는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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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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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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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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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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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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