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052
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 수익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3은 종신연금 지급 기준자와 최저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53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4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1,056
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57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8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60
타인의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1
법인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가 B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062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064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금전을 함께 증여받아 그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함께 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세액은 합산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5
무효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960과 재삼46014-2425가 제시되었다.
1,066
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1,068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70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1,071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72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073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75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1,076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회답은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7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78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1,080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
상속증여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847, 2003.06.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1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2
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3
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재산상속 46014-22를 참고하고 계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84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1,085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86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7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88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93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가 판단 근거이며, 유사회신문도 자금 출처 등 사실조사를 요구한다.
1,095
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회칙·공증서류·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96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98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99
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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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