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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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0
52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00
53 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결정으로 양수한 부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권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403
54 시간외 대량매매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결제금액은 한국예탁원이 각 0.15%를 징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양도시기는 권리가 이전되는 장내거래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69
55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61
56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21
57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 등에 해당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2370과 소비46430-37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90
58 계약 해제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91
59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
60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68
61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0288
62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매각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법무조합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양도와 조합 지분 환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38
63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라 양도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91
64 감자목적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0
65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
66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br />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저가 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일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5
67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6
68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무상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따라 대가 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59
69 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조합 구성원이 탈퇴하며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34
70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br />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70
71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지만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04
72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br />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수익증권 환매로 실물주식을 지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뒤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2
73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6
74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7
75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br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36
76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br />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7
77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옵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무적투자자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옵션을 행사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422
78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상환우선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주식의 재매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원매도자에게 재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쟁점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증권회사가 국가기관에 매수가액으로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권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5
79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5
80 사모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면 과세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며 현금 대신 주식을 납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으로 현물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85
81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120
82 합병에 따른 주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예규 소비46450-32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631
83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보유투자주식이 주주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주식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84 합병으로 이전되는 소멸법인 주식은 과세되는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따른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사이의 이전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85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격·권한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조합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
86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87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주식을 현물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88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직접 취득한 주권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89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6
90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에 의한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91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92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주권의 양도와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93 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ETF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3
94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95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
외국계열법인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주식매입방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매입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외국계열법인이 다른 외국계열법인 소유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96 펀드 주식을 현물로 인출하면 과세되나?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드에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납입과 주식 현물 지급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이나 환매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97 주식으로 펀드에 납입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드 매입대금을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주식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권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98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주권이 출자금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 조합원 각자가 당해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05
99 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권을 팔면 거래세가 붙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되면서 당해 조합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동 조합원이 배분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조합에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해산하면서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05
100 수익증권 대가로 주식을 주고받으면 거래세 대상인가?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매입이나 환매 때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받으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 시 주식 지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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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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