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권을 팔면 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05회신일 2007.03.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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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권을 팔면 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해산한 조합에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해산하면서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했다.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되면서 당해 조합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동 조합원이 배분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배분한 주권을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의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05 (<time datetime="2007-03-15">2007.03.15</time> 회신), "해산 조합에서 받은 주권을 팔면 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22)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