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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8건

부가가치세 23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8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20
2 중도금 납부를 잔금일까지 유예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후 중도금 납부를 잔금일까지 유예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도금 납부일 전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
3 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4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73
5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01
6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9
7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50
8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1
9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15
10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11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있어 계약의 변경, 해지, 해제가 없는 한 당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 도래전에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과-39
12 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91
13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3
14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통상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
15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48
16 추첨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일부를 할인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는 금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5
17 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이 잔금 전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매수인은 권리 양도의 대가에 대해, 신축판매업자는 변경 계약에 따라 각각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등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43
18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74
1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
20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
 부가가치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1
21 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1
22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2
23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2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6
25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8
2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
27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
28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9
29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30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31 공사지연으로 지급조건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2008.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변경된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당초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1
32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33 분양사업자 폐업으로 상가계약이 취소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폐업으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폐업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3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
35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3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37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5
3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39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며, 잔금을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40 입주시로 정한 오피스텔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시로 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의 잔금을 입주시 등으로 표시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5
41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2
42 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2007.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887, 1999.04.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2208
43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2007.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4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45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46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47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4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2007.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9
49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50 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200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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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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