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회신일 2007.06.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공급한다. 잔금지급일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라고 약정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주시’라고 약정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에서 잔금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입주시’라고 약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입주시’ 약정의 공급시기는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0 (<time datetime="2007-06-22">2007.06.22</time> 회신),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11)
원 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