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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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25건

양도소득세 1,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7/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택 또는 별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나 수도권 일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302 조합이 철거한 주택의 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요?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와 합의해 주택을 철거하고 지급한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소유자가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
303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5
304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305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
306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3
307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27
308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자가사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5
309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310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2007.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내부구조와 형태 및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9
311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312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5
313 국외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재개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당해사유가 중단된후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8
314 유학 중단 후 재개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지 결혼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
315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316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6
317 오피스텔은 언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318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8
319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9
320 장기 임대한 모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7
321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322 주택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2007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7년 6월 1일 양도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2
323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324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7
32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등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6
326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327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세-200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3
328 공공기관 이전 2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적용한다. 적용 대상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8
329 직원 숙소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을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질의의 숙소가 주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6
330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구분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때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나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
331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양도소득세-200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6
332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333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9
334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2
335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40
336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이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멸실된 주택면적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337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양도소득세-200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33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주택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33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340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341 증여 후 이혼·재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재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그 배우자와 재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342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343 수용 주택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서로 다른 때 받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34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345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346 상가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있는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되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347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양도소득세-2007.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348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349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멸실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350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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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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