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2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거주자가 된 뒤 미국법인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취득·보유한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합병 후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에 한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55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258
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양도소득세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절반 미만으로 변동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 자본 영입을 위한 증자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주식 미발행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260
비정상주식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61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인지 물었다.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5
전환 취득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266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장외등록 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은 재일46014-1639 회신문에 담겨 있다.
268
양도소득세상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9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270
주권이 없거나 교부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재일01254-856, 1991.04.02이다.
27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27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273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이 장외거래방식의 취득인지를 물었다.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이다.
275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76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일22601-663,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한다.
278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0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1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2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83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86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변경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2년 이내 사업 폐업·처분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때에는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8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89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290
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91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 개서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293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때에는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액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5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96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97
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298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 양도인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12.30.자 재산01254-3877이다.
299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00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