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6회신일 1991.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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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2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 등기를 한날이 양도시기인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는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 등기를 한날이 양도시기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5서3152 심판결정
1996.07.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8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6 (1991.04.02 회신),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11)
원 제목: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