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소송으로 돌려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에 따라 소송으로 반환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개인기업 인력·기계를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기계와 직원을 승계한 법인이 같은 업종을 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종사 직원을 넘겨받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