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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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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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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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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월간지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제공 목적과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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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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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인가?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법인세-200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받을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감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매입자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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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특정고객에 한하여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골프대회 기념과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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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거래의 계약가액은 세법상 시가인가?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저가양도로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이며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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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법인의 대리점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적격 대리점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반환 조건을 두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일된 사양으로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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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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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법인세법인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접대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 접대비 5만원, 경조금 1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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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거래처에 무상 지원한 사료는 접대비인가?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사료를 무상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 피해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무상 지원한 사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한정한 무상 지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도매업 법인이 피해 지역의 특정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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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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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해 설치·전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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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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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외주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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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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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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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한 조건에 따라 모든 피분양자에게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시공회사의 일부 부담액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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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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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1회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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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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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대내업무비용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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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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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법인세법인세법200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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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
법인세법인세법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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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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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0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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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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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6.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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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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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인가?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공사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공사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사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접대비가 아니다. 실제 계약과 약정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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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법인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사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 촉진을 위한 부담인지와 분양 당시 부담 조건을 사전에 공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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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은 접대비인가?신탁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신탁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 처리를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한다. 처분가액과 신탁등기접수일 현재 시가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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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표 미수취 시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법인의 업무 관련 접대비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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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지출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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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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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경조사화환 등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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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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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의자 요금 할인은 접대비인가?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비명의자에게 회원 수준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제공한 할인은 접대비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할인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개인회원권만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해 비명의자 1명에게 할인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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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물량 차이 조정비용은 접대비인가?특수관계자가 아닌 ○○공사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물량의 차이 조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가스배관 사용 중 물량 차이 조정으로 부담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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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부여한 추가 할인혜택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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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할인권 관련 비용은 접대비인가?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200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보낸 할인권과 관련해 대리점 등에 지급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상품 할인 대상을 특정한 고객으로 한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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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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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지정 관련 출연금은 접대비인가?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나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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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사례비는 접대비인가?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한 사례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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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장설비 사용료는 접대비인가?임가공 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는 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공장설비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만 투입하는 임가공업체의 무상 건물·공장설비 사용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업체가 법인의 시설에서 부품을 생산해 전량 납품하고 임가공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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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포기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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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5.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 대상의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실적 지급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 목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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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각 청구가 일반적 소송관행과 동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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