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53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54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456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57
자진철거한 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철거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8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9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60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46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2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3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4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812, 1993.1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65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466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467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70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
주택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비과세되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2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3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사용계획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74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75
건물 부속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476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 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양도소득세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7, 1992.03.2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478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얼마나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등은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시점에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재일01254-196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482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3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85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
실제 양도가액보다 큰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48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489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0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91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93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94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496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회신문은 재일01254-2561(1992.10.13.)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7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로 재일01254-4, 1992.01.0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99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