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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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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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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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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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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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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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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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비사업용 농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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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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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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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외 대상 농지는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뜻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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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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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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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연접지역에 없을 때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로 이주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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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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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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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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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65년 제방 축조 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하천구역의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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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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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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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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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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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정해진 기간과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 대토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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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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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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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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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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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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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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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
84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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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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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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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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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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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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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농지를 자경할 때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 이내이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 통상 이용하는 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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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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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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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농지 대토는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에 별도 비과세 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령상 농지 대토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따라 농지 대토임을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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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이며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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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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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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