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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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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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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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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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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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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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숲속의 집과 야외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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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 문화관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와 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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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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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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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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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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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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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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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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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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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직업운동경기의 입장료·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은 면제된다. 광고물 설치 대가와 매점·식당·주차장 등의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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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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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내부 카페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미술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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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이 임시 장소에서 받는 전시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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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광고·시설운영 등 부수사업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광고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나 운영의 대가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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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 공방체험교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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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양지식 제공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해당 수족관의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나 해당 수족관은 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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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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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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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관한 미술관에서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목적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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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 구분 여부가 기준이다. | |||||
34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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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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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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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양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족관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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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입장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규정과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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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문사와 협회가 주최한 대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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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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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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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의 전시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전시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시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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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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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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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이나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해당 부수사업 대가는 과세된다.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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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도장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을 운영하며 받은 시설 이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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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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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위탁 운영 수영장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며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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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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