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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3건

양도소득세 1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법인전환 후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감자할 때 이월과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감자에 따른 구체적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41
52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1
53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과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증여지분 취득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이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54 법인전환 시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업체의 영업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8
55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56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79
57 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58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의 대상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98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
59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1
60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5
61 두 사업장을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62 사업양수도 방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
63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64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5
65 증여자가 사망해도 양도소득 이월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30호와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61
66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67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단위와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68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의 사업승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중소기업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1
69 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7
70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71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72 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2
73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
74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2
75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개시 1년 미만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자인 개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7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9
77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78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35
79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7
80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81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40
82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8
83 취득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60
84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2
85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인이 중소기업통합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6
86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87 신고기한 후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9
88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
89 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90 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
91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5
92 의료법인 출연의 부담부증여에 이월과세되나?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 부분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 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며 채무를 인수시킬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2
93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6
94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5
95 여러 사업장의 법인전환도 각각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61
96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4
97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신청 절차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 법인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4
98 임대토지를 통합법인에 넘기면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에 양도한 뒤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55
99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채무도 이월과세되나?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인수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0
100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는 어느 증여부터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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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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