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 및 음식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임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병원과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에 한함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07
직원 무료급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08
단란주점의 면세 농수산물도 공제되는가?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이 음식용역에 사용한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계산서 자료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10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5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노선여객 운송사업장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동차 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 199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장의 경영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원 운영회 구내식당 매출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들로 구성된 운영회가 구내식당에서 받은 음식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영회가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의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북한 식당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121
연구소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사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54, 1997.0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2
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면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24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5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과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관세율표상 제0304호의 어류와 어육 및 제0307호의 연체동물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별개 사업장인 본사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직원식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137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13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139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본사·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공장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143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46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47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증여 시 증여재화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150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