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4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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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 봉사료를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다. 이를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기준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회답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4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37)
원 제목: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