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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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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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2023.10.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 |||||
5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2023.04.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 |||||
7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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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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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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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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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에 해당한다. 발행자 어음의 부도를 전제로 부도 전 외상매출금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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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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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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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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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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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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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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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무사 직무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비교되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에는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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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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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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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의 공동사업 폐업 시 회수 못 한 투자금과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외상매출금은 시행령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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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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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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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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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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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급공사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공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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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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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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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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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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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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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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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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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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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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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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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상법상 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상법상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채권인지를 판단할 때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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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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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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