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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10건

부가가치세 1,6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0건 · 9/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단가 고정 조건의 증여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가 고정을 조건으로 거래처에 일정 수량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0
402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9
403 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인 재부가-86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12
404 국철 환승통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승통로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국철 사이의 환승통로 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4
405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0
406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0
407 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는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에 추가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반사경은 집어등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99
408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409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410 농업용기계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계(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411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412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413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81과 재소비-1404의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414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415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8
416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417 미군이전시설 공급 시 계산서가 면제되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의 소요시설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재부가-50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5
41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419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420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421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의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지 식당으로 반출하는 식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직원식당 운영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422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423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424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규정상 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425 지하철역 경사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사로 설치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사로 설치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426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427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428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429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430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 저장탱크인가?
축산분료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영세율 적용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431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할 때 영세율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88과 서면3팀-229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432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433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434 복합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운송에 필요한 정도로 국제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제운송용역과 구분하여 제공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용역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435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436 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0
437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438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실질적으로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1
439 차감 후 받은 외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A)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A)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 지급액을 차감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차감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차감 후의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440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뒤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441 계열화사업자가 받은 가축용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사료(면세 사료 제외)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계약사육용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사육용 사료의 제외는 2006.7.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442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443 질의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업용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22(2004.10.18)호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444 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445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446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관광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시 대금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7
447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448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449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450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처음5678910111213끝 3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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