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1회신일 2007.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8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한다.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과 수출대금 수취 자료로 실제 수출자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실질적인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1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02)
원 제목: 실질적 대행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