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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군에게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각서 시행약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분해ㆍ포장해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ㆍ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인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시기 후 10％ 세율로 고쳐 발급할 수도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와 제7호가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을 적용해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을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어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신용장 등의 정보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입력되어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국내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 관계회사와의 국내사업자 간 거래와 그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광고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사가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이나 별도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과 별도의 설치·시공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자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와 달리 건설용역이나 별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기자재를 별도 납품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것임 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용 바지·선박계류용 시설물은 어업용 사용 여부와 부자의 주재화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반출한 군 비축물품을 반환하려고 같은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에 반환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해당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비축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뒤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호텔 예약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숙박업자와 약정한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알선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 법 제22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2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와 그 부속품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자용 깔판·연결파이프·부레·부레망·코너블럭·고정볼트·고정너트 등이 필수 부속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