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3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1,304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1,305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8
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9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1
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는 납품 증명서류만 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이다.
1,312
광고대행 수령액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313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이다.
1,314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농업용 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17
외국인력 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교육·비자발급·임금지급 대행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그 제어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해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대상이다. 농업용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20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원문에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선발, 교육, 출국업무, 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을 계속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1,325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1,327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협, 어촌계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
부가가치세 - 1993.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묻는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영세율 대상 공급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8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29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330
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1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2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1,334
수입종자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포자에 해당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335
어민의 어업용기자재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어민에서 제외되며, 직접 공급자는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6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ㆍ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338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
농작물 지지대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작물 지지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0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1,341
국제협력사업용 무상 반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87, 1993.05.22가 제시되었다.
1,342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비료관리법 1993.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외항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체서류를 냈다면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비거주자에게 조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수렵한 꿩 등을 조리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리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 운영자가 조미료 등을 제공해 꿩 등을 조리한 경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7
버섯 재배용 수입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기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9를 참고하도록 했다.
1,348
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1,349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0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