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0회신일 1994.06.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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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4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였다. 이를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세를 부과받아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보세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를 공급받는 보세구역 밖의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0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34)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