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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 종사자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지와 농민의 범위가 쟁점이다.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호텔 숙박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이다.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47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을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서면3팀-2864, 2006.11.2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된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원문에서 생략되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관한 기존 세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조건을 변경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이 생산을 의뢰하고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결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동침대와 라텍스매트리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욕창예방물품인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의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출물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재소비46015-209 외 3건을 안내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4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면3팀-9 및 서면3팀-2541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학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해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간이수출신고의 부재보다 과세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핵심이다.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보장구가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