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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4건

양도소득세 1,3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4건 · 5/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2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3 혼인 뒤 새 주택을 샀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4 공유물분할을 위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소송당사자에게 환원하여 공유물분할 후 재환원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환원하고 지번 정리 후 다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환원과 재환원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4
205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및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6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예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7 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8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9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34
210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요?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기존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2010.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기존 부동산 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58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4
211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별로 판정하되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위한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212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
213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
214 양도했던 주택을 다시 사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주택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실제 양도와 재취득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
215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10.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규정상 자산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
216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217 취득시기 불명인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881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9
218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8
219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6
220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0
221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1
222 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1
2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아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19
224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1
22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00
226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5
227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70
228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9
229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230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1
231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필지 간 소유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며 등기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2
232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5
233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9.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84
234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지정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
235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10
236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5
237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1세대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1채를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3
238 명의신탁 해지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 교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12
239 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양도소득세-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45
240 일시적 2주택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사항은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44
241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5
242 두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0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중과 규정상 양도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68
243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8
244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1주택을 보유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7
245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6
246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3
247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2
248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5
249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3
250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하께서 보유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2
처음123456789끝 2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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