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산정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53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4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55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와 각 소유자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단위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은 전체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초과 양도가액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지체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론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59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
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다. 환지권리면적 초과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미달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06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063
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4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065
청산금을 낸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200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 등의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사용한다.
1,066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7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무상취득과 관련해 과세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니다.
1,068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069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토지와 건물을 92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당시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해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7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1,07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074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1,076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토지초과세법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률 폐지 이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11.30일이다.
1,077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8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9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당초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1,080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은 구획별로 한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82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3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분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084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 자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명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089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취득ㆍ양도 당시 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와 관리대장, 지출ㆍ양도비 명세서 등 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093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1999년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7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9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