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5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양도 시 적용할 공동주택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56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입주권 특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25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5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260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2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에 갈음한 공탁인지 청산을 위한 공탁인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263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4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6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266
이주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선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272
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73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28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요건도 전제된다.
282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91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이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4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7
동일세대원 주택을 경매로 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경매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원의 경매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8
양도일에 4주택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법정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다른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99
제방으로 쓰이는 공부상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공부상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부상 농지여도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