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2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2001.01.0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
특례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
조세특례 - 200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갖추고 입주 이력이나 분양권 매입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407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1999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재재산-16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10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
금융지주회사 주식 교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2
상속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사망해 분양권이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3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의 경우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비과세·중과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취득 형태에 따라 면적과 실지 양도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감면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8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매입임대주택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20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1
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422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4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5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7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8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조세특례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429
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430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 등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여러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33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4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의 참고만 안내한다.
43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36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8년 직접 경작 토지는 어떤 농지를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8
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
조세특례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 여부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439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0
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41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2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444
해당 지번이 감면 제외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번이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5
2003년 상속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44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448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49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50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