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51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2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4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
2,355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 |||||
2,356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8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장기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과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규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2,36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2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63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66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67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69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5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6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7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79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0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1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82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8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385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86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2,387 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8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89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90 1986년 이전 신축 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전에 신축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제외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일부 매입임대주택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9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 |||||
2,392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3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되며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4 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 곤란하면 토지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
2,396 상속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해당 농어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9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8 재건축 중 이민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민한 뒤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99 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0 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